법령 촉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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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촉진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9 선고 2011구합6531 판결
 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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